이슈포커스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안과 부동산을 위시로 한 건설경기 침체,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악재가 겹쳐 국내 공공건설 현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 조사된 현장은 모두 최저가낙찰제 현장으로 토목 및 건축 현장을 각각 2개씩 방문, 면담을 실시하였음.
- 4개 현장 모두 낙찰률은 상기 조사된 내용과 비슷한 60～70%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최저 실행률은 105%, 최고 실행률은 120%로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실태조사 결과, 대외 환경 악화로 자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승인 거부 내지 처리 기간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경색문제를 겪고 있었음.
-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나 그 귀책 사유를 시공사로 돌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설계변경의 처리 기간도 신청을 한 후 통상 8～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발주자들의 에스컬레이션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