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최근 주택거래량이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면서 거래량 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부동산 거래량 통계는 집계 방식 및 분류체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재한 실정임.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 해지)의 형태를 거침에 따라 각각의 거래로 집계됨.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 거래가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거래량 통계가 토지기준, 건축물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용 보도자료 등의 3가지 형태로 발표됨에 따라 중복통계 생산에 따른 사용자 혼란가중 및 예산의 비효율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