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SOC투자의 직업별ㆍ학력별ㆍ성별 고용창출 효과분석
출판일 1998-11-01
연구원 윤영선, 변재현
－ 98년 9월 현재 실업자 수는 157만 2,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실업 억제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 과제임.
－ 99년도 SOC 분야 투자 계획(12조 705억원)은 이와 같은 실업 방지등 경기 부양 촉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킨 폐쇄 모형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하여 정부가 99년도에 편성하고자하는 SOC 투자의 직업, 학력 및 성별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살펴보았음.
－ 99년도 SOC 투자의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는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이 28만 4,000명(56.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ㆍ기술ㆍ행정 관리직이 8만 6,000명(17.0%)으로 나타났음.
－ 주요 산업에 대한 직업별 고용 효과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70% 이상이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전문ㆍ기술ㆍ행정 관리직과 서비스ㆍ판매직 및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이 25% 내외로 고르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이 23만 4,000명(46.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가 17만명(33.7%), 대졸 이상이 10만명(19.9%) 순으로 추정되었음.
－ 한편, 성별로는 남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이 전체의 72.4%인 36만 4,000명, 그리고 여자는 13만 9,000명(27.6%)으로 나타났음.
－ SOC 투자에 따른 직업별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같은 직업 분야의 1년 미만 전직(前職) 실업자를 비교한 결과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이 42.8%, 전문ㆍ기술ㆍ행정 관리직과 사무직이 각각 47.3%와 58.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만약 전직 실업자가 같은 직종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산업별ㆍ직종별 신규 고용 요구 수준과 적절히 연계될 경우 그만큼 같은 직업 분야의 실업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학력 및 성별 실업 대비 SOC 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 역시 모든 부문에서 30% 내외의 실업 흡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SOC 투자의 실업 흡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고용 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요구되는 세분된 직종별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 정보 체계를 보다 효율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99년도 SOC 분야 투자 계획(12조 705억원)은 이와 같은 실업 방지등 경기 부양 촉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킨 폐쇄 모형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하여 정부가 99년도에 편성하고자하는 SOC 투자의 직업, 학력 및 성별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살펴보았음.
－ 99년도 SOC 투자의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는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이 28만 4,000명(56.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ㆍ기술ㆍ행정 관리직이 8만 6,000명(17.0%)으로 나타났음.
－ 주요 산업에 대한 직업별 고용 효과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70% 이상이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전문ㆍ기술ㆍ행정 관리직과 서비스ㆍ판매직 및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이 25% 내외로 고르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이 23만 4,000명(46.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가 17만명(33.7%), 대졸 이상이 10만명(19.9%) 순으로 추정되었음.
－ 한편, 성별로는 남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이 전체의 72.4%인 36만 4,000명, 그리고 여자는 13만 9,000명(27.6%)으로 나타났음.
－ SOC 투자에 따른 직업별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같은 직업 분야의 1년 미만 전직(前職) 실업자를 비교한 결과 기능ㆍ기계 조작ㆍ단순 노무직이 42.8%, 전문ㆍ기술ㆍ행정 관리직과 사무직이 각각 47.3%와 58.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만약 전직 실업자가 같은 직종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산업별ㆍ직종별 신규 고용 요구 수준과 적절히 연계될 경우 그만큼 같은 직업 분야의 실업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학력 및 성별 실업 대비 SOC 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 역시 모든 부문에서 30% 내외의 실업 흡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SOC 투자의 실업 흡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고용 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요구되는 세분된 직종별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 정보 체계를 보다 효율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