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 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출판일 2010-03-31
연구원 박용석, 심규범, 이홍일, 김현아, 이승우
건설 일자리 규모는 건설투자 규모에 의해 결정
- 건설 일자리는 고용 또는 취업을 통해 발생. 이를 위해서는 적정 노무비 지급 필요. 내수진작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임금이 국내에서 소비되어야 함.
- 건설업취업자수가 ’07년 8월 이후 ’10년 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지속. ’97년과 ’09년 동월을 비교하면 적게는 약 15만명에서 많게는 42만명까지 감소
건설투자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미흡, 일자리 창출 경로 측면에서 노무비 부족으로 건설 일자리 감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08년 및 ’09년에 SOC 투자를 확대. 공공 토목사업의 활성화로 ’09년 이후 전체 국내 건설투자 회복. 하지만 건축투자는 여전히 부진. 특히 주거용 건축투자는 최악의 침체 상황
- 민간부문의 주택 및 비주거 건축시장 모두 침체. 공모형 PF 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미흡
- 건설 일자리는 고용 또는 취업을 통해 발생. 이를 위해서는 적정 노무비 지급 필요. 내수진작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임금이 국내에서 소비되어야 함.
- 건설업취업자수가 ’07년 8월 이후 ’10년 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지속. ’97년과 ’09년 동월을 비교하면 적게는 약 15만명에서 많게는 42만명까지 감소
건설투자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미흡, 일자리 창출 경로 측면에서 노무비 부족으로 건설 일자리 감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08년 및 ’09년에 SOC 투자를 확대. 공공 토목사업의 활성화로 ’09년 이후 전체 국내 건설투자 회복. 하지만 건축투자는 여전히 부진. 특히 주거용 건축투자는 최악의 침체 상황
- 민간부문의 주택 및 비주거 건축시장 모두 침체. 공모형 PF 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