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국제비교 분석결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중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이처럼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들의 경영난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GDP 대비 우리나라 건설생산액 비중은 1990년 이후 3.0%p가 하락하여 41개국 중에서  상위 4위이며, 변이계수는 0.17로 불안정성은 13위인 것으로 조사됨.  
- 최근 10년간 건설시장은 연평균 0.3% 성장하는데 그치고,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이 25%에 이르는 등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음.

▶ 거시경제 및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은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공공시설투자 및 시장효율성의 제고에 초점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투자를 기본적으로 중시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과도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와 시장의 고유한 기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건설기업간의 물량배분이나 직접규제를 통한 과도한 시장개입은 신중  
- 경쟁력이 취약한 업체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과잉공급 능력을 해소하는 한편, 정확한 시장정보의 제공과 조세・금융 등 경제적 수단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

▶ 재정 건정성 등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 차원의 경영전략적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도급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수주를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이러한 전략에서는 가격경쟁력이 핵심 요인으로 부각
- 정부의 보호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자신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의 공공발주 확대에만 의존하는 자세는 장기적인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함.
- 제로섬 방식의 보호정책으로 모든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
- 사업여건이 어려울수록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고비용 생산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