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정부는 녹색 성장 기조하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축소를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추가 비용 부담이 녹색 건설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녹색 건물은 통상적인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 시스템과는 다른 친환경적 기술 요소의 특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생산 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함.

▶ 그간 정부 주도의 녹색 시장 확대 정책으로 녹색 건설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 투자에 대한 경제성과 실질적인 효용에 대한 검증 작업은 미진하였음.
- 최근 10여 년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녹색 성능이 높은 최우수 등급 실적은 전체 인증 실적의 6%에 불과
- 녹색 효과가 큰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취득 비중이 낮은 것은 추가되는 녹색 비용에 대한 투자자의 부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우리나라의 녹색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녹색 건물 수요 주체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건설의 비용 및 편익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함.
-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녹색 비용 및 편익 실적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심도 깊은 경제성 분석 작업이 미흡한 실정임.
- 우리보다 앞서 녹색 건설을 추진해온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녹색 선진국은 이미 방대한 자료 축적과 경제성 분석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녹색 비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 녹색 건설 비용과 기대 편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때, 국내 녹색 건설 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진정한 녹색 효과 또한 창출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산업 차원에서 녹색 건물의 수요 및 생산 주체에게 녹색 건물의 비용 및 편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녹색 정보 인프라 체계의 구축이 절실함.
- 이에 본 연구는 녹색 비용 및 편익 요소의 규명, 녹색 건설 비용 모델과 축적 메커니즘 개발, 친환경 인증 성능과 연계된 경제성 계량화 방안 등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음.

▶ 글로벌 녹색 시장 선점과 차별화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 효과적인 녹색 건설 기술 및 관리 역량의 강화가 관건임.
- 세계 국가들이 설정한 공격적인 녹색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녹색 건물 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경제성이 충분히 뒷받침된 녹색 건물 상품을 현시점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함.
- 녹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투자의 효율성이 사전에 고려되어 수요자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국내 녹색 건물 시장이 재편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