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급락 우려
- OECD는 2031～50년 간 잠재 성장률이 세계 평균 2.4%, OECD 평균 1.9%, 미국 2.1%, 유로 1.4%, 일본 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전망
- 한국의 잠재 성장률 급락 전망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자본 스톡과 같은 생산 투입요소 위축 등에 기인하며,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SOC 예산은 최소 23.8조원은 넘어야 하며, 4%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SOC 투자 확대(2009년 SOC 예산 25.5조원, 당시 4%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는 최소 27조원 필요) 필요
- SOC 투자는 높은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

▶ 안정적 SOC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는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존속 필요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대를 위해 차량중량세 또는 타이어세 신설 등 검토 필요

▶ 민간 선투자 활성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 중 부지 매입비, 건설 보조금 등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민간 선투자 대상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기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대상 사업 포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