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기성 시가지의 정비에 있어 ‘도시재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격화되고 있음.
- 개념적으로는 도시 쇠퇴 문제를 물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 2013년 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구체적 사업 형태를 갖추게 됨. 올해 4월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이 지정되었고, 2016년부터 매년 약 35개의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

▶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과의 관계
- 도시재생은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을 둔 도시정비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측면도 존재함.
- 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방식이 작동하기 어려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예산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 및 재개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체 도시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접근 방식도 필요

▶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적극적 주도 및 여건 조성을 통하여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음.
- 민간 자본 참여 모델 개발 : 비수익성 사업과 수익성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BTO와 BTL의 혼합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BTL의 민간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 재원의 다양화 : TIF(Tax Increment Financing), 뉴욕의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와 같이 공적 개발 주체가 공공의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공공 투자는 초기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후 장기적으로 재원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지역 기반 개발 주체 : 사업성에 기반하지 않은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내지 민관의 파트너십 형태의 재생 단체 및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함. 민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CDCs(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