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 과제
출판일 2015-09-07
연구원 박용석, 이홍일, 박철한
▶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최근 메르스 사태 여파로 2015년도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쳤고, 금년도 경제 성장률도 전년 대비 3%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임.
-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16년에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그치면서 국내 경제는 L자형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경제의 경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이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 투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 2014～18년도 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연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계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요 선진국과 대조됨.
-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면 2008～1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4년에도 0.15%p에 그침.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 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됨.
- 최근 메르스 사태 여파로 2015년도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쳤고, 금년도 경제 성장률도 전년 대비 3%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임.
-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16년에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그치면서 국내 경제는 L자형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경제의 경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이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 투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 2014～18년도 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연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계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요 선진국과 대조됨.
-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면 2008～1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4년에도 0.15%p에 그침.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 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