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정부는 국정 과제 75번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이하 NCS) 개발 사업을 제시하면서 2016년부터 직업교육에 NCS를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음.  
- NCS의 개발과 적용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해방 이후 유지된 학교 교육(학력) 중심 인력 개발 정책을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의 직무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NCS가 되도록 체계적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되, 산업별 단체가 개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 개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현재 개발된 건설분야 NCS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낮은 현장 적합성과 부적절한 환경 분석 및 해외 사례 등으로 경력 경로 개발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의 활용에 한계를 가짐.  
- 건설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영업, 계약, 기획, 건설사업관리 등 주요 직무 등이 누락되고 전통적인 기술 및 기능 직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건설산업의 종합적인 인재 양성의 틀(frame)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나아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매뉴얼’에 제시된 산업 현장에서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 또한, 기 개발된 NCS 중 건설분야 주요 직무인 건설공사관리, 건축, 토목 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 NCS에서 노동시장, 자격증, 교육훈련 등 각종 조사 결과가 제시된 직무와 무관하여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