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SOC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음.
● 정부는 2018년도 총지출을 429조원으로 금년 대비 7.1% 확장 편성하였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7조원으로 금년 대비 4.4조원(20%) 삭감하고, 2021년까지 연평균 7.5%씩 감축해 16.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계획함.
- 정부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의 최소화 방침으로, 2018년 SOC 예산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의 16.7조원 이후 14년래 최저치인 17.7조원으로 편성
● 정부의 SOC 예산 축소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 내생적 경제성장모형(경제성장률 3%)을 통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해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10.3조원의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소는 2018년도 경제(GDP) 성장률을 0.25%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됨.
● SOC 예산 축소시 건설산업을 포함하여 국내 전 산업의 생산액 감소 및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SOC 예산 4.4조원이 감소할 경우 건설부문에서 4.4조원이 감소하고 건설 이외의 산업에서 5.4조원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총 9.8조원 규모의 산업생산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SOC 예산 감소시 취업자는 대략 6.2만명 감소하며,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됨.
● SOC 예산 축소에 따라 지역 숙원사업을 포함해 사회적 필요 시설의 신규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함.
- 2018년 국토부 SOC 예산상의 신규 사업 예산은 383억원으로서 2012년 5,624억원, 2017년 1,845억원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 지역 숙원사업 등 향후 신규 SOC 사업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됨.
- 2018년 SOC 예산 축소시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효과는 전국 평균 △0.34%로 추정됨. 특히 강원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GRDP 감소율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적정 SOC 예산 수준의 유지 및 추가 예산 소요 부문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 2018년 적정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국가가 계획한 기간교통망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함.
- 지역 발전 주요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 소요 예산 반영, 지자체 관리 교통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재난 예방시설의 신규 공급 및 기존 시설의 재설계 및 재축 검토,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투자 및 개량투자를 위한 준비 등 검토 필요
- SOC 시설의 공급 및 운영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확대 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