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시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경제성장률 하락을 비롯해 주요 실물경제 변수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과거에도 경제위기 발생시 건설투자가 2∼3년간 급락한 경험이 있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민간 비중이 높은 건물 건설투자가 18.2%, 12.7% 감소함.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건설투자는 2.7% 감소하며 부진하였음.
●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건설경기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건설투자 증감률이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2020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동 전망치에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인한 건설투자 증감률 추가 하락 효과를 더하면,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은 타 산업생산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가 산업생산 및 취업자 수 감소를 상당 폭 유발할 것으로 우려됨.
-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2020년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산업생산액을 추정한 결과, 총 3.8조∼20.3조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취업자 수는 총 2.1만∼11.1만명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
- SOC 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 승수는 0.0219로 타 부문 대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2014).
-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서 타 산업 대비 가장 높아,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임.
● 2020년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며,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 최소 5조원 이상 SOC 예산 확충이 필요함.
●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는 ①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②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③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④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⑤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이 필요함.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②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③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④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