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주요 기관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현재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됨.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최근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근절이 쉽지 않고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이전지출에 집중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한 27.8조원 수준임. 하지만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1956∼2017년까지 2.28∼3.03% 비중을 유지함.
- 영국은 2020∼2021년 총예산을 1,000억 파운드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 녹색산업 혁명,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함.
●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
-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했으며, 이는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됨.
●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예상 지출 금액보다 약 1.7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함. 즉,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SOC 투자는 최소한 30조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프라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