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1998년 현재 북한의 총 건설 투자액은 2조 3,859억원으로 남한의 3% 수준에 불과하며, 건설 SOC 투자액은 1조 9,087억∼2조 2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향후 10년 간 발전, 도로, 철도, 항만 및 산업단지 등의 건설 잠재 투자 총액은, 2010년을 남한의 1980년 수준으로 목표 연도를 설정할 경우(시나리오 I)에는 19조 7,450억원, 1985년 또는 1990년 수준을 목표로 지향할 경우에는(시나리오 Ⅱ와 시나리오 Ⅲ) 각각 44조 3,600억원과 72조 5,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 I의 경우, 발전 설비 건설 잠재 수요는 2조 9,940억원, 도로와 철도는 각각 5조 2,650억원과 3조 2,490억원, 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투자액은 각각 3조 4,850억원과 4조 7,52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시나리오 Ⅱ의 경우, 발전, 항만 및 산업단지 건설은 각각 7조 3,130억원, 5조 9,990억원 및 8조 6,240억원의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와 철도의 건설 투자는 각각 16조 8,530억원과 5조 5,71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임.
- 시나리오 Ⅲ의 경우, 도로 건설에 27조 3,870억원, 철도 건설에는 6조 9,600억원의 잠재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발전, 항만 및 산업단지 개발에도 향후 10년 간 각각 10조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투자승수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시설물별 단계적 진출 방안이 바람직함.
- 북한의 SOC 개발 관심사와 우리 건설업체의 투자 진출 성향을 감안할 때, 진출 초기에는 발전, 항만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초기 단계(2000∼2005년)의 잠재 건설투자 규모는 3조 4,1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대북 투자의 경제성이 불투명하므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남북한의 상이한 제도와 조직을 통합하고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칭 ''남북한SOC투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 투자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민자 유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외자 도입은 시설물별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합작 법인체를 설립하여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SOC 투자와 제조업 설비 투자를 복합체로 병행 추진하여 SOC 투자의 수익률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포괄적 개발권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수송 수단의 우선적인 활용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음.
-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투자 보증을 확보하고 국제적 합영 및 합작 투자를 통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급 불능 또는 결제 지연 사태에 대비하여 대물 변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