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국내 공공 발주자 기능과 역할 관련 현안은 발주자 역할 및 책임의 미정립, 발주자의 요구 역량 평가 모델 부재, 발주자 사업 관리 역량 부족, 발주자 책임의 분산 및 불명확, 사업 평가의 어려움, 발주자의 재량 및 자율성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 및 수행 능력 등 요구 역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음.
- 요구 역량 모델의 부재로 인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발주자 조직의 역량과 조직 내 인력의 역량 평가가 어려우며, 아울러 부족 역량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발주자의 역량 부족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