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최근 들어 민관 합동형 PF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사업의 유형도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기성시가지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상황임.
․ 과열 경쟁 구도가 전개되면서 과다한 토지가격이 제시되고 있으며, 도시를개발하며 큰 틀을 고려하지 않아 상업시설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금융권 등 재무적투자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사업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천편일률적인 공모지침과 짧은 공모 기간으로 제대로 된 성과물을 사전에 기획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관 합동형 PF사업에 대하여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동향 및 전망 등 시장 전망과 함께 현재 불거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핵심 목적은 민관 합동형 PF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 신규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향후 전망,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의 개선방안 제시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