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설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출판일 2010-11-01
연구원 심규범
1. 연구 배경 : 숙련인력 육성 및 높은 고용 안정 사례 모색
○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한국 건설산업이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숙련인력 육성 및 높은 고용 안정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검토 필요
- 우리 건설산업은 ‘과당 덤핑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 불법 하도급, 외국인력 과다 고용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저해, 페이퍼컴퍼니 다수 존재, 근로조건 악화 예컨대,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음. 연평균 급여액은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32,273,902원이고,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17,148,362원임.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53.1%임. 제조업의 경우 근로경력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해 30년 이상 경력자의 임금은 66,339,782원인 데 비해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경력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18,444,000원에 그치고 있음. 이때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27.8%로 격차가 더욱 커짐. 통계청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08년 기준)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2009. 7) 참조.
한편, 국민소득 그룹별 인건비 지수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1인당 GDP가 우리나라(24,370달러)와 유사한 20,000～30,000달러 미만에 속하는 9개국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을 1.00로 할 경우 기술자 1.10, 숙련 기능인력 1.55, 일반 기능인력 1.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음. 성유경․이복남․최석인(2009.11), 건설인력 생산성과 인건비의 국제비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The 2009 Global Construction Cost and Reference Yearbook, Compass International Consultants Inc. 2009 분석 자료).
에 의한 고령화 및 숙련인력 기반 약화, 지속 가능한 성장 불투명’ 등으로 요약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악순환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독일의 건설산업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음.
○ 독일의 건설산업은 ‘마이스터’(Meister)로 대표되는 고숙련인력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품질 좋은 생산물을 책임 시공한다고 자랑함.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는 없다고 함.
- 독일 건설 기능인력의 약 80% 이상은 정규직으로서 건설업체에 고용돼 있음.
- 건설 분야의 마이스터는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명성과 소득을 누리고 있음.
- 밝은 직업 전망과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숙련인력 기반이 구축됨.
○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한국 건설산업이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숙련인력 육성 및 높은 고용 안정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검토 필요
- 우리 건설산업은 ‘과당 덤핑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 불법 하도급, 외국인력 과다 고용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저해, 페이퍼컴퍼니 다수 존재, 근로조건 악화 예컨대,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음. 연평균 급여액은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32,273,902원이고,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17,148,362원임.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53.1%임. 제조업의 경우 근로경력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해 30년 이상 경력자의 임금은 66,339,782원인 데 비해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경력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18,444,000원에 그치고 있음. 이때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은 27.8%로 격차가 더욱 커짐. 통계청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08년 기준)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2009. 7) 참조.
한편, 국민소득 그룹별 인건비 지수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1인당 GDP가 우리나라(24,370달러)와 유사한 20,000～30,000달러 미만에 속하는 9개국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을 1.00로 할 경우 기술자 1.10, 숙련 기능인력 1.55, 일반 기능인력 1.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음. 성유경․이복남․최석인(2009.11), 건설인력 생산성과 인건비의 국제비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The 2009 Global Construction Cost and Reference Yearbook, Compass International Consultants Inc. 2009 분석 자료).
에 의한 고령화 및 숙련인력 기반 약화, 지속 가능한 성장 불투명’ 등으로 요약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악순환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독일의 건설산업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음.
○ 독일의 건설산업은 ‘마이스터’(Meister)로 대표되는 고숙련인력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품질 좋은 생산물을 책임 시공한다고 자랑함.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는 없다고 함.
- 독일 건설 기능인력의 약 80% 이상은 정규직으로서 건설업체에 고용돼 있음.
- 건설 분야의 마이스터는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명성과 소득을 누리고 있음.
- 밝은 직업 전망과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숙련인력 기반이 구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