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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출판일 2011-11-01

연구원 장철기, 유위성, 이영환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은 오래 전부터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산업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
- 그러나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대책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작금의 공공 건설사업 추진 실태와 성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효율성이라는 중심 주제를 두고,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영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연구의 용이성과 설문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작은 개선의 노력이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시공 이전 단계의 업무를 중심으로 비효율 유발 요인을 도출하고 비효율 유발 요인별 영향 정도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