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관협력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 역할에 대하여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공모형 PF사업과 같이 공공의 영역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
․도시재생사업에서와 같이 민간의 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 총괄사업관리자 등을 통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

- 하지만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틀, 제도적인 기반 등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도시개발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여러 민관협력 사업을 민관협력이라는 틀에서 재정리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도시개발에서 활용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향을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제시함.

- 연구에서 다루는 활성화 방향은 각 민관협력 사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방안이 아니라 개념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개발 민관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성, 또는 기본 조건들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