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극심한 주택시장의 침체를 경험한 미국의 모기지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먼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 상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시장 측면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함.
․미국의 모기지 지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택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미국의 주택금융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재정적인 상황, 지원 계층 요건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함.
․또한,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여 국내 시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현재 개별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주택 대출 지원에 대한 검토가 미국 시장의 경험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제2장 미국 주택시장의 동향

- 미국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격 급락, 공급 급감, 극심한 압류 물량 증가를 경험하였고 2012년 들어서 지표적인 반전을 보이고 있음.
․주택가격이 6년 동안 3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재고 주택 판매량은 35%, 신규 주택 판매량은 75% 감소함.
․주택 허가, 착공, 준공 등이 최근 40년 대비 60% 이상 감소함. 2009년에는 모기지 중 4.58%가 압류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