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출판일 2012-11-20
연구원 이의섭
Ⅰ. 서론
- 서양에서 산업 혁명 이후 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또 다시 설계와 시공은 하도급되어 건설 프로젝트는 수많은 조직이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분절 현상은 지역적․시간적으로 분산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참여자간의 관계(Relation), 피드백(Feedback), 설계와 시공의 상호 적응(Mutual Adjustment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정부와 산업계는 1960년대부터 노력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 중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이 파트너링(Partenring), 얼라이언싱(Alliancing) 및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젝트 딜리버리(Integrated Project Delivery : 이하 IPD)’ 등 통합 발주 방식임.
- 본 연구는 미국․영국․호주의 파트너링․얼라이언싱․IPD 등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서 건설 생산의 분절 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통합 발주 방식을 도입하게 된 동기, 도입 과정 및 현재 운영 현황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Ⅱ. 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과정과 운영 현황
1. 통합 발주 방식의 계약적 특성 : 관계적 계약
- 파트너링·얼라이언싱·IPD의 공통 요소는 모든 방식이 발주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임.
- 서양에서 산업 혁명 이후 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또 다시 설계와 시공은 하도급되어 건설 프로젝트는 수많은 조직이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분절 현상은 지역적․시간적으로 분산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참여자간의 관계(Relation), 피드백(Feedback), 설계와 시공의 상호 적응(Mutual Adjustment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정부와 산업계는 1960년대부터 노력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 중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이 파트너링(Partenring), 얼라이언싱(Alliancing) 및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젝트 딜리버리(Integrated Project Delivery : 이하 IPD)’ 등 통합 발주 방식임.
- 본 연구는 미국․영국․호주의 파트너링․얼라이언싱․IPD 등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서 건설 생산의 분절 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통합 발주 방식을 도입하게 된 동기, 도입 과정 및 현재 운영 현황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Ⅱ. 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과정과 운영 현황
1. 통합 발주 방식의 계약적 특성 : 관계적 계약
- 파트너링·얼라이언싱·IPD의 공통 요소는 모든 방식이 발주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