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안)을 올해 SOC 예산인 22.1조원보다 20% 감소한 17.7조원(전년 대비 4.4조원 감소)으로 발표함. 12월 국회에서는 14.0% 감소한 19.0조원(전년 대비 3.1조원 감소)으로 통과됨.
․이에 따라 본고는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SOC 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인프라 자본의 증가율은 2002년 6.0%에서 2015년 1.9%로 급격하게 감소함.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프라 자본의 증가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인프라 자본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16개 지역 전체 자본(인프라 자본+비인프라 자본)에서 인프라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01년 31.7%에서 2009년 32.2%로 상승 후 2015년 30.8%로 감소함.
․중기재정계획상 2020년까지 SOC 예산 축소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프라 자본의 비중은 기하급수적(exponentially)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지역별 1인당 소득(GRDP) 수준 및 인프라 자본 축적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상관계수 0.81).

-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0.9%p를 나타내는데 이는 인프라 자본이 없었다면 평균적으로 모든 지역에 걸쳐 GRDP 증가율이 0.9%p 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하향 추세를 나타냄. 인프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 내외의 값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즉, 인프라 자본 증가율의 하락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하향 추이를 보임.
․인프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인프라 자본의 축적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현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