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내수 건설시장 위축 전망으로 건설기술자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층 기술자의 진입 감소에 따른 기술 단절, 지방 및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술자 구인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질적인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설산업의 융복합화 가속, 해외건설 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 증가 등으로 건설기술자의 역량에 대한 산업계의 니즈(needs)도 변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기술자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향후 건설기술자 수급의 적정성을 양과 질의 양 측면에서 점검해본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기술자 관련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건설기술자를 정의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1월「건설기술관리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임. 그러나 건설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성수대교 참사를 계기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가 시행되면서부터임.

- 건설기술자가 처음 법적으로 정의된 이후에 그 요건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됨.
․개정 방향은 크게 건설기술자의 범위 확대와 더불어 등급 부여 시 국가기술자격자와 학․경력 기술자의 동등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두어짐.

- 지난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사와 기능인력도 건설기술자의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통계상 건설기술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통계상으로 나타난 기술자들의 숫자만으로 볼 때 향후 국내 건설시장이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진입한다면 공급 과잉에 따른 취업난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건설기술자 수급 실태를 기술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건설기술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기술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
․등급별로는 여전히 초급과 특급이 많은 호리병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
․건설 분야 기술자들도 타 분야와 같이 고학력화 추세를 보임.
․건설기술자들이 직무 및 전문 분야별로 매우 편중되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빠르게 융․복합화되는 건설업에 대응하기 취약한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