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출판일 2019-04-30
연구원 이승우, 김정주, 엄근용, 김성환
인프라는 국민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적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최근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ㆍ특히,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1980년대 압축 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이후 실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ㆍ이러한 노후 인프라 시설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황 조사와 대책 마련, 재정투자 확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① 이론적 검토, ② 국내 인프라 노후화 실태 분석, ③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함.
제2장 노후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 노후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로는 인프라 투자의 가장 근본적 목적인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② 국가 경쟁력 제고, ③ 미래 국가 재정 부담의 완화, ④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⑤ 국가 기반산업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유도 등 주요 5개 요인을 들 수 있음.
- (국가 경쟁력 제고) 국내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족된 양적 측면과는 별개로 질적 문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가 요구됨.
ㆍ인프라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국회예산정책처(2013)에서 지적하듯 노후 인프라의 생산성 악화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즉,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적정 성능 유지가 선결 조건이므로 노후화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함.
- (국민 삶의 질 향상) 인프라는 대중 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 심적 요인인 행복감과 안전 체감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ㆍ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프라가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다수로 나타나, 이러한 상호 연관성의 정도는 생활 인프라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음.
- (재정 부담 완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의 분석 결과 향후 5년간의 투자 부족분이 총 22.2조~4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 부족분이 누적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꾸준한 투자가 요구됨.
- (기술 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급속한 기술의 진보는 정보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동시에 기존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산업 선진화) 건설산업은 국내 GDP 및 취업자 비중으로 볼 때 핵심 산업으로 꼽히나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 인프라와 연관돼 있는 유지관리업이 새로운 거래질서와 생산구조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건설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ㆍ특히,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1980년대 압축 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이후 실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ㆍ이러한 노후 인프라 시설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황 조사와 대책 마련, 재정투자 확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① 이론적 검토, ② 국내 인프라 노후화 실태 분석, ③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함.
제2장 노후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 노후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로는 인프라 투자의 가장 근본적 목적인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② 국가 경쟁력 제고, ③ 미래 국가 재정 부담의 완화, ④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⑤ 국가 기반산업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유도 등 주요 5개 요인을 들 수 있음.
- (국가 경쟁력 제고) 국내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족된 양적 측면과는 별개로 질적 문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가 요구됨.
ㆍ인프라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국회예산정책처(2013)에서 지적하듯 노후 인프라의 생산성 악화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즉,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적정 성능 유지가 선결 조건이므로 노후화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함.
- (국민 삶의 질 향상) 인프라는 대중 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 심적 요인인 행복감과 안전 체감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ㆍ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프라가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다수로 나타나, 이러한 상호 연관성의 정도는 생활 인프라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음.
- (재정 부담 완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의 분석 결과 향후 5년간의 투자 부족분이 총 22.2조~4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 부족분이 누적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꾸준한 투자가 요구됨.
- (기술 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급속한 기술의 진보는 정보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동시에 기존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산업 선진화) 건설산업은 국내 GDP 및 취업자 비중으로 볼 때 핵심 산업으로 꼽히나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 인프라와 연관돼 있는 유지관리업이 새로운 거래질서와 생산구조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건설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