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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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초석 마련 및 한계 노출 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기반은 다졌으나 정책 집행상의 한계가 많았음

•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 장기 사업임에도 기금 조건과 세제 등 제도가 급격히 변해 민간 참여자의 위험 부담이 컸음

• 공급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 연간 3만 호 이상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실적은 1만 호를 하회하며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았음

•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 20년 이상의 장기 모델 도입에 따라 과거의 실책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운영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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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중심에서 성공 모델 구축으로 목표 전환 과도한 물량 목표보다는 투자금 유동화 조건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함

• 안정적 출구 전략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 초기 사업의 자율 매각 및 계약에 기초한 출구를 보장하여 소급 규제에 따른 투자 시장의 혼란을 방지함

• 기금 배당 및 지원 체계의 합리적 개선 처분이익에 대한 기금의 추가 배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함

• 사업 유형 재편 및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변동성이 큰 정비사업 연계형은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도심 공급이 유리한 민간제안사업의 유인을 확대함

• 다물리츠 활성화 및 주택 유형 다변화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도권과 지방을 혼합한 다물리츠를 통해 임대수익과 자본수익의 균형을 맞춤

• 도심 소형 주택 공급 비중 확대 월세 수익 확보가 가능한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와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