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내경제 상황 및 지역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 방향 및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함.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가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0%대로 둔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은 인구 감소 및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수도권으로의 자본유출 또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경기 둔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와 더불어 지방의 생활SOC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지진 발생 빈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화된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는 경기 선순환 유도, 생산성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접근함.

 - 내생적 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분석 결과는 단기적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적정 규모에 비해 과투자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투자예측치보다 연간 5,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노후인프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2050년까지 국가 및 지자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2040년에는 현재 25조원 내외의 SOC 예산 수준만큼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이에 따라 노후인프라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재원과 일정 수준의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원 확대 및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 의무화를 통한 재원 마련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투자의 보완을 제시함.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원 확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민간투자사업의 활용과 투자 대상 시설물의 규모 등의 조정을 통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은 추후 사용될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더불어, 인프라의 성능이 저하되기 이전에 성능개선을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함.

첫째, 현재 경제악순환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경제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SOC 투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함.

둘째, 지역균형 및 재정투자의 보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함.

셋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수도권 거주자의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