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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SOC민자투자사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출판일 2003-12-22

연구원 왕세종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설의 확충 과정에 민간부문의 자본 및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투자제도는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활기를 띠고 있음.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어, 자금 조달의 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금융 기법이 적용되는 등 향후 전망이 지속적으로 밝아지고 있음.

·그러나, 재원 조달과 관련한 실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장기 자금의 운용이 요구되는 각종 연·기금과 보험사, 그리고 전문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조건을 만족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의 구성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서론에 이른 제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최근 추세를 살펴보고, 지분 투자와 외부 차입에 의한 재원 조달의 현황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기준한 10대 참여 업체의 현황을 살펴봄.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최근 기조를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풀어야 할 향후 과제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