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 토론회

1. 개최 목적
ㅇ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대표적인 공급 제한 규제인 주택 분양가상한제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ㅇ 이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최근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주택시장의 발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ㅇ 토론회명 :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
ㅇ 일    시 : 2009. 11. 16(월) 15:00
ㅇ 장    소 : 사학연금회관 강당(여의도 소재)
ㅇ 주    최 : 국회의원 신 영 수
ㅇ 주    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ㅇ 후    원 :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 프로그램(안)
15:00～15:20
   개회사   신 영 수  국회의원
   축  사   정 종 환  국토해양부 장관
              권 홍 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15:20～15:40
  - 주제발표 (Ⅰ) -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
               김 현 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 주제발표 (Ⅱ) -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
              권 주 안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16:00～16:20   휴식(Coffee Break)

16:20～17:30
   - 종합토론 -
     ※ 사  회 : 조주현 건국대 교수
     ※ 토  론(가나다 순)
        -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 김언식 삼호건설(주) 회장
        -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
        - 문성일 머니투데이 부동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