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정부는 복지 확대와 같은 대선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2014년부터 4년간 11조 6천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

정부는 민자시장 위축과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사업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으나 신규 민자사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금번 대책에 BTL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신규 민자사업 추진시 공공과 민간간의 투자위험 공유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부족

이에 따라 본 세미나에서 신규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부와 민간간의 투자 위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가 필요
- 현재 공동연구(박용석, 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로 추진중인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또한 신규 민자사업의 새로운 모형 이외에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
- 사업시행자 자본금 규모 축소,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부가세 면제 등

본 세미나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시장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시장여건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ㅇ 세미나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
ㅇ 일    시 : 2013. 9월 26일(목)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SOC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