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국가 경쟁력에서 도시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도시 인프라의 성능 수준에 있음.
   -해외 유수 도시의 사례를 볼 때,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 매력도 향상을 통해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집적함으로서 발생함.
   -도시 매력도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도시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준임.
◦국내 도시 인프라는 총량적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충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적 편차는 존재함. 더욱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인프라 시설 노후화의 급속한 진행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16.7.14)하였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제도 법제화 및 체계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일본은 「국토강인화 기본계획」및「인프라장수명 기본계획」등의 제도화(2013년)를 통해 노후 인프라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금번 토론회는 지역별 SOC 예산의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고, 인프라 성능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 및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일    시 : 2016. 9. 20(화), 14:00∼15:30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    최 : 김현아 국회의원
◦주    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후    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