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우리 경제는 주택경기 하락과 민간투자 및 소비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저성장 탈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 미국, 영국 및 중국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하여 양적 완화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
    영국: 230억파운드(약 33조원) 규모 국가생산성투자펀드 추진  
    중국: AIIB 설립 주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 실행  
ㅇ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우리는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SOC 투자 축소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예산은 23.7조원(16년)에서 18.5조원(20년)으로 매년 6%씩 축소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1) 우리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기존 주장의 근거를 재검토하고, 2) 적정한 투자규모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며, 3) 확장적 재정정책의 틀 속에서 SOC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ㅇ 세미나명:『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

  ㅇ 일    시 : 2017. 02. 15(수)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