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ㅇ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연계산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또한 높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임.
ㅇ 이에 따라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건설기업과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 조달과 관련된 법령에서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
ㅇ 하지만, 그간 중앙정부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시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조달 배분 외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다행인 점은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민선단체장의 관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2000년대 후반부터 태동하고 있다는 점임.
ㅇ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관련 정책은 지자체별 큰 차등을 보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복합적 고려가 결여된 경우가 많아 일부 지역의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임.
ㅇ 금번 세미나는 민선8기 지방자치시대 개막(선거일 : 2022.6.1.)에 즈음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점검과 해외 국가의 관련 정책 추진현황, 지역건설산업계가 원하는 니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ㅇ 일    시 :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10:00시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ㅇ 주    최 : 송석준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ㅇ 주    관 : (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