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최근 국내 경제·산업 환경은 저성장, 고금리 지속, 부동산 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ㅇ 또한,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건설·부동산 산업은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는 변화가 더디어 시장변화와 기술진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ㅇ 따라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수요, 금융 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함. 특히 민간, 민·관협력 부문 등에서는 ‘시장-재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가치 및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ㅇ 이에 연구원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①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②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③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총 24개의 세부 과제리스트를 제안함.
ㅇ 금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ㅇ 세미나명 :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ㅇ 일    시 : 2024. 4. 2(화), 14:00~16:30
ㅇ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프로그램   ====
[제1주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
이 태 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방향
김 성 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김 정 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ㅇ 좌장 : 한만희 前 국토교통부 차관
ㅇ 토론자(6인)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
    - 대한건설협회 이무송 박사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진 실장
    - 명지대학교 오지윤 교수
    - 법무법인세종 김중한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