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Ⅱ.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1. 재건축대상 설정의 불합리성
  2.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 미비
  3. 결의요건과 관련된 문제점
  4. 조합(원)의 부담가중에 관한 문제점
  5.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6. 재건축관련 법령의 산재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제정을 통한 개선

  1. 법(안) 제정의 의미
  2. 주요 특징

Ⅳ. 합리화 방안

  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3.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 도입의 타당성 재고 및 조합(원)의 다양한 선택가능성 확대
  4. 매도청구절차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5.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6. 재건축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하여 재건축사업기간의 실질적 단축 도모 필요

Ⅴ. 새로운 재건축문화의 구축 및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