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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보고서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출판일 1998-09-28

연구원 윤영선

제 1 주제 : 입찰 행태 및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Ⅰ.  문제의 제기,
   Ⅱ.  낙찰률 분포의 특성과 입찰 형태,
   Ⅲ.  입찰 담합의 파급 효과,
   Ⅳ.  담합 발생의 제도적 원인,
   Ⅴ.  정책적 시사 :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제 2 주제 : 공공발주 및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방안

   I.   문제의 제기
   II.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제도적 메카니즘
   III. 정부의 담합방지 정책 평가
   IV.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계약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