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의 건설산업: 상반기 전망과 정책대응
출판일 1998-02-16
연구원 김준한
1. 연구의 목적
― IMF구제금융 지원 이후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상반기 중 건설
관련 지표들을 전망한 후 단기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부문별 단기 전망
(1) 건설업 부도
(2) 건설자재 전망
(3) 98년 상반기 건설수주 전망
3. 건설업 자금난 완화 방안
(1) 선금급제도의 활성화
(2) 기성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3) 공사비 에스컬레이션의 원활화
(4) 주택할부금융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대출금리 하향 조정
(5)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개선
(6) 보증수수료의 예정가격 산입
4.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 98년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
(2) SOC투자의 확대
(3) 분양가 자율화 대상의 확대
(4)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 IMF구제금융 지원 이후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상반기 중 건설
관련 지표들을 전망한 후 단기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부문별 단기 전망
(1) 건설업 부도
(2) 건설자재 전망
(3) 98년 상반기 건설수주 전망
3. 건설업 자금난 완화 방안
(1) 선금급제도의 활성화
(2) 기성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3) 공사비 에스컬레이션의 원활화
(4) 주택할부금융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대출금리 하향 조정
(5)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개선
(6) 보증수수료의 예정가격 산입
4.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 98년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
(2) SOC투자의 확대
(3) 분양가 자율화 대상의 확대
(4)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