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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보고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출판일 2002-06-26

연구원 두성규외

1. 목적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모색

2. 세미나의 구성과 성격
    - 건설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제조물 책임법 제정의 배경, 파급효과, 업계의 대응방안,
      소송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실시
    - 건설업계 및 관심있는 분들에 대한 무료 교육

3.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4. 일시 : 2002년 6월 26일(수), 14:00∼17:50

5.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6. Program(안)

   13:30∼14:00 접  수

   14:00∼14:05 세미나 취지 설명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부장

   14:05∼15:05 제조물책임법의 특성 및 제정 경위
       박희주 (한국소비자보호원, 법학박사), 현재 재경부 파견근무중

   15:05∼16:05 제조물책임법의 건설업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학박사)

   16:05∼16:20 휴 식

   16:20∼17:20 건설분야 제조물책임법 소송 사례 분석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학박사)

   17:20∼17:50 종합 질의 응답
       사회 :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