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건설산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수주생산, 옥외생산, 복합생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건설기업의 본사와 현장간에도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나므로 특히 노동 관련 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때에는 각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 보는 자세가 요구됨.

․본사 : 대개 ‘정규근로자’로 구성됨. ‘1개 사업장에 1개 기업’이 존재함.

․현장 : 대개 ‘비정규근로자’로 구성됨. ‘1개 사업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함.

- 따라서 노동 관련 제도인 주40시간제를 건설산업에 새로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본사 및 현장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다면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정착하지 못한 채 ‘공허한 규정’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본 발제문의 내용 및 구성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의 영향, 원가 및 기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등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함.

․ 다른 업종과 차이가 크고 원가와 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