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
출판일 2007-10-23
연구원 강운산
1. 행사명 : “주택건설 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 공청회”
2.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14:00~16:30
3.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4.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Program(안)
14:00 ~ 14:10 : 인 사 말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 ~ 14:30 :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노동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14:30 ~ 14:50 :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4:50 ~ 15:10 : 휴 식
15:10 ~ 16:30 : 종합토론
∙사회자 :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자(가나다순)
- 길준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영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전략기획팀 부장
- 김일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 이창수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 소장(경원대 교수)
- 전연규 한국도시개발포럼 대표
-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개선 방안 공청회”
2.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14:00~16:30
3.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4.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Program(안)
14:00 ~ 14:10 : 인 사 말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 ~ 14:30 :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노동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14:30 ~ 14:50 :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4:50 ~ 15:10 : 휴 식
15:10 ~ 16:30 : 종합토론
∙사회자 :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자(가나다순)
- 길준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영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전략기획팀 부장
- 김일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 이창수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 소장(경원대 교수)
- 전연규 한국도시개발포럼 대표
-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