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사회보험은 실업, 산재,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이것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양산된 근로자와 빈민 등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거꾸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정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5.8)에 의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정규근로자 직장 가입률은 각각 75.9%, 75.7%, 63.8%인 데 비해, 비정규근로자의 직장 가입률은 37.7%, 36.6%, 34.5%에 그치고 있다.
대체로 정규근로자들은 비정규근로자들에 비해 일자리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된 집단이라고 인식된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보험은 불안정한 집단 보다는 안정된 집단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누락된 비정규근로자들은 대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결국 노후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에서 누락되더라도 가족의 질병을 우려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는 있으나 근로자로서 노사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대상이 보험료의 전체를 혼자서 부담하는 불합리가 야기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빈번히 실업의 위험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왜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해 사업장 간에 이동이 빈번하고 소득 변동이 심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렇다 보니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납부를 맡고 있는 사업주와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을 맡고 있는 사회보험공단 양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하는 근로자마다 상이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따져보고 여러 공단을 상대로 각각 납부해야 하는 일은 너무 많은 행정업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비정규근로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 해법은 자명하다. 전문성의 훼손 없이 통합할 수 있는 각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동이 잦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줄 것이다. 또한 일원화를 통해 창출된 적용·징수 여력으로 비정규근로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가능하게 해 줄 적용·징수업무 일원화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