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치수와 천산천수
보도일자 2008-01-21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 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초점은 경제성과 환경 피해 여부에 있는 것 같다.
경제성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편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목공사로 국가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건 1970년대식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하면 찬성하는 그룹들은 비용·편익계수가 2.0을 넘을 만큼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그룹에선 ''치산치수''(治山治水)로 국토를 다스리는 것은 옛날식으로 지금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두면서 주변을 이용하는 이른바, ''천산천수''(天山天水)를 강조한다. 그러나 찬성그룹들은 자연 수로에다 10% 정도의 인공수로를 추가함으로 물 부족 문제를 운하의 저수 능력 확충으로 해결 가능함을 주장한다.
찬성과 반대 그룹 양측 모두 운하에 대한 지식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보다는 높은 것으로 들린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운하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운하에 대해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운하건설이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찬반 논쟁을 떠나 우선 국민들에게 우리 국토에서 운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된 경인방수로를 운하로 탈바꿈시켜 조기 완공 후 국민들에게 한반도에서의 운하 모습을 선보이게 하면 찬반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연을 그대로 두고 인간이 얹혀 살 수만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연개발을 통해 삶의 터를 닦아 왔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6.1%라고 한다. 새 정부 정책은 2020년까지 이용 면적을 전 국토의 9.3%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반만큼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정책에 실효성이 있다면 간척지 혹은 그린벨트지역 훼손없이 어떤 수단으로 3.2%를 추가 확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좁은 국토 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치산치수''가 아닌 ''천산천수''라는 단어는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생각해야 할 때다.
컴퓨터를 제조해내는 산업을 우리는 전자산업 혹은 IT산업이라고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첨단기술이라는 인식을 풍긴다. 이것은 기획이나 설계·제작 등 제조과정보다 완성품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설은 완성품보다 건설과정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운하 건설사업을 운하로 보는 게 아니라 토목사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운하라는 완성품을 보거나 평가하기보다 건설과정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로운 컴퓨터 출현은 언제나 화제를 일으키지만 건설상품은 항상 논란을 불러왔다.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내는 파리의 에펠탑, 연간 국민총생산액의 7%를 담당하는 파나마운하 등도 건설계획 및 과정에 상당한 저항에 부닺쳤던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류교통의 36% 이상을 감당하는 고속도로의 대명사였던 경부고속도로도 계획 초기에는 ''달릴 차도 없는 나라의 관광용 도로''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완공했다. 새로운 건설상품은 언제나 논란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대운하 찬반 시비도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해한다. 죽고 살기식 투쟁보다 냉철한 논리 싸움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제성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편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목공사로 국가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건 1970년대식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하면 찬성하는 그룹들은 비용·편익계수가 2.0을 넘을 만큼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그룹에선 ''치산치수''(治山治水)로 국토를 다스리는 것은 옛날식으로 지금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두면서 주변을 이용하는 이른바, ''천산천수''(天山天水)를 강조한다. 그러나 찬성그룹들은 자연 수로에다 10% 정도의 인공수로를 추가함으로 물 부족 문제를 운하의 저수 능력 확충으로 해결 가능함을 주장한다.
찬성과 반대 그룹 양측 모두 운하에 대한 지식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보다는 높은 것으로 들린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운하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운하에 대해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운하건설이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찬반 논쟁을 떠나 우선 국민들에게 우리 국토에서 운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된 경인방수로를 운하로 탈바꿈시켜 조기 완공 후 국민들에게 한반도에서의 운하 모습을 선보이게 하면 찬반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연을 그대로 두고 인간이 얹혀 살 수만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연개발을 통해 삶의 터를 닦아 왔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6.1%라고 한다. 새 정부 정책은 2020년까지 이용 면적을 전 국토의 9.3%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반만큼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정책에 실효성이 있다면 간척지 혹은 그린벨트지역 훼손없이 어떤 수단으로 3.2%를 추가 확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좁은 국토 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치산치수''가 아닌 ''천산천수''라는 단어는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생각해야 할 때다.
컴퓨터를 제조해내는 산업을 우리는 전자산업 혹은 IT산업이라고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첨단기술이라는 인식을 풍긴다. 이것은 기획이나 설계·제작 등 제조과정보다 완성품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설은 완성품보다 건설과정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운하 건설사업을 운하로 보는 게 아니라 토목사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운하라는 완성품을 보거나 평가하기보다 건설과정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로운 컴퓨터 출현은 언제나 화제를 일으키지만 건설상품은 항상 논란을 불러왔다.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내는 파리의 에펠탑, 연간 국민총생산액의 7%를 담당하는 파나마운하 등도 건설계획 및 과정에 상당한 저항에 부닺쳤던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류교통의 36% 이상을 감당하는 고속도로의 대명사였던 경부고속도로도 계획 초기에는 ''달릴 차도 없는 나라의 관광용 도로''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완공했다. 새로운 건설상품은 언제나 논란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대운하 찬반 시비도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해한다. 죽고 살기식 투쟁보다 냉철한 논리 싸움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