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가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금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 활성화’인 듯하다. 그만큼 현재의 국가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경제대통령’을 내 세운 후보를 국민이 선택한 이유도 ‘경제를 살려보자’는 국민들의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예측은 올해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을 모두 우리의 기대보다는 낮추어 잡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적인 금융  불안 등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서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투자 증가세의 감소에, 그나마도 완공공사 중심의 투자로 공공부문에서의 건설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도’ 등으로 인한 출혈적 저가수주로 인하여 건설업체들의 경영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다. 또한 지속적인 부동산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인한 주택거래심리의 심각한 위축은 주택․부동산시장을 거의 빈사상태에 빠지도록 하여, 민간건설부문의 위축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타 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자체적인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즉,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국가 위상 향상에도 건설산업은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최대 화두인 ‘경제 활성화’에서 건설산업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지한 평가와 함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혁신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사업 환경을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경쟁 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과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또한 국가의 균형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건설수요 창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주택,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은 시장원칙에 따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개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다. 쥐해는 옛 부터 풍요, 희망, 기회의 해로서 여겨지고 있다. 새해 아침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보다 풍요롭고 희망이 넘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여기에 건설산업이 한 몫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