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상품등장은 언제나 논란을 등반했다
보도일자 2008-01-3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차세대 비메모리반도체나 혹은 접는 모니터, MP3 등 신 전자제품의 등장은 언제나 화제를 불러 온다.
반대로 파리의 에펠탑, 파나마운하,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은 화제보다는 언제나 국민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개별기기는 완제품이 시중에 나올 때 화제를 일으키지만 건설상품은 완성이 아닌 기획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필자는 상품의 속성 때문이라 본다.
전자제품은 개인의 구매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만 건설상품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건설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17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반논란을 보면서 이 사업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새로운 건설상품의 등장은 언제나 논란을 동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공 후 상품의 평가가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국민적 합의하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착수한 사업보다 논란속에 진행된 사업이 훨씬 많았다. 현재는 국가를 대표하는 건설 명품에 속하지만 계획 초기 부닺쳤던 반대 논리를 살펴보자.
한 해 파리를 방문하는 해외방문객수가 4천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지구촌으로부터 관광객을 불러오는 중심에는 에펠탑이 있다. 1889년도에 완성된 에펠탑은 계획초기부터 예술가집단은 물론 주변 시민으로부터도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 650만프랑 중 150만프랑만 정부에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구스타프 에펠이 해결해야 할 정도로 난관이 많았다.
그런데 에펠은 석조건축에서 철제구조로, 그리고 프랑스 제3공화적 혁명 100주년을 상징하는 상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상업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처음에는 파리 박람회를 상징하는 임시 가설물 역할에서 120년을 띄어 넘어 프랑스파리의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부고속도로 역시 ‘67년 제6대 대선후보였던 박정희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고 한다. 당시는 국민적 반대보다는 정치적 반대가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세계은행(IBRD) 조사단까지 당시 국력과 기술 및 장비로는 엄두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반대론자들은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 관광하기 위한 도로’ 등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자극했다고 한다. 더구나 소요 비용이 국가 한해 예산의 1/4에 버금 갈 만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국가 역량이 부족했다.
그러나 국가최고책임자가 국가경제동력 확보에 가진 확신은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 차관을 끌어내어 ’04년 현재 교통분담율 36.5%를 담당하는 고속도로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반대자 그룹은 경제성이 없고 또 국토 환경에 치명적인 훼손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비용ㆍ편익이 투자비에 비해 높고 물 부족 문제를 운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게 찬성자 그룹의 주장이다.
찬성과 반대가 양 극단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찬반여부를 떠나 한반도운하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아는 상식만큼만 알고 있다. 25년 전 유럽에 살 때 운하를 이용했던 경험밖에 아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공간 이용측면에서 검토 해 볼만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06년 말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국토면적은 전체의 6.1%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은 2020년도까지 이용면적을 9.3%까지 확대하는데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50%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탈로 우리나라의 농촌과 산촌, 그리고 어촌 등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빈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폐가로 변한다.
젊은 층의 3촌(농촌ㆍ산촌ㆍ어촌) 이탈 속도가 도시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에 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3촌에 흩어진 마을을 장기간에 걸쳐 재편하는 국토공간이용 전략을 한반도운하와 연계시킬 필요성을 검토 해 봄직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물 가까이에 마을을 형성해왔다.
운하건설로 물길을 열어주면 3촌에 흩어진 사람들이 수변으로 모여 들것이라는 가상을 해 본다. 마을 재편 혹은 일본식의 ‘compact city'' 구상을 해 본다.
한반도 대운하건설 착수에 앞서 중단된 경인운하를 최단기간 내 완공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국토의 운하모습을 미리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대운하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반대로 파리의 에펠탑, 파나마운하,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은 화제보다는 언제나 국민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개별기기는 완제품이 시중에 나올 때 화제를 일으키지만 건설상품은 완성이 아닌 기획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필자는 상품의 속성 때문이라 본다.
전자제품은 개인의 구매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만 건설상품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건설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17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반논란을 보면서 이 사업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새로운 건설상품의 등장은 언제나 논란을 동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공 후 상품의 평가가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국민적 합의하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착수한 사업보다 논란속에 진행된 사업이 훨씬 많았다. 현재는 국가를 대표하는 건설 명품에 속하지만 계획 초기 부닺쳤던 반대 논리를 살펴보자.
한 해 파리를 방문하는 해외방문객수가 4천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지구촌으로부터 관광객을 불러오는 중심에는 에펠탑이 있다. 1889년도에 완성된 에펠탑은 계획초기부터 예술가집단은 물론 주변 시민으로부터도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 650만프랑 중 150만프랑만 정부에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구스타프 에펠이 해결해야 할 정도로 난관이 많았다.
그런데 에펠은 석조건축에서 철제구조로, 그리고 프랑스 제3공화적 혁명 100주년을 상징하는 상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상업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처음에는 파리 박람회를 상징하는 임시 가설물 역할에서 120년을 띄어 넘어 프랑스파리의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부고속도로 역시 ‘67년 제6대 대선후보였던 박정희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고 한다. 당시는 국민적 반대보다는 정치적 반대가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세계은행(IBRD) 조사단까지 당시 국력과 기술 및 장비로는 엄두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반대론자들은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 관광하기 위한 도로’ 등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자극했다고 한다. 더구나 소요 비용이 국가 한해 예산의 1/4에 버금 갈 만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국가 역량이 부족했다.
그러나 국가최고책임자가 국가경제동력 확보에 가진 확신은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 차관을 끌어내어 ’04년 현재 교통분담율 36.5%를 담당하는 고속도로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반대자 그룹은 경제성이 없고 또 국토 환경에 치명적인 훼손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비용ㆍ편익이 투자비에 비해 높고 물 부족 문제를 운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게 찬성자 그룹의 주장이다.
찬성과 반대가 양 극단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찬반여부를 떠나 한반도운하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아는 상식만큼만 알고 있다. 25년 전 유럽에 살 때 운하를 이용했던 경험밖에 아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공간 이용측면에서 검토 해 볼만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06년 말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국토면적은 전체의 6.1%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은 2020년도까지 이용면적을 9.3%까지 확대하는데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50%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탈로 우리나라의 농촌과 산촌, 그리고 어촌 등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빈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폐가로 변한다.
젊은 층의 3촌(농촌ㆍ산촌ㆍ어촌) 이탈 속도가 도시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에 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3촌에 흩어진 마을을 장기간에 걸쳐 재편하는 국토공간이용 전략을 한반도운하와 연계시킬 필요성을 검토 해 봄직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물 가까이에 마을을 형성해왔다.
운하건설로 물길을 열어주면 3촌에 흩어진 사람들이 수변으로 모여 들것이라는 가상을 해 본다. 마을 재편 혹은 일본식의 ‘compact city'' 구상을 해 본다.
한반도 대운하건설 착수에 앞서 중단된 경인운하를 최단기간 내 완공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국토의 운하모습을 미리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대운하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