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정부와 여당이 추경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의 심각성에 이견이 있다기 보다는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 같다.

투자심리의 위축,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이던, 감세이던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돈 안드는 경기부양책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을 통한 건설 및 주택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건설투자는 GDP의 15% 이상, 건설 취업자는 전체 고용의 8%에 달하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러한 건설산업이 최근 업체의 규모별 양극화와 주택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국가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내생적인 경기변동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따른 폐해의 결과인 측면도 있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으로 규제가 만연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 규제혁파를 내세우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핵심적이고 큰 규제보다는 전시적이고 작은 규제에 치중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성되었다. 98년에 900건이었던 건설교통 분야 규제가 10년 동안 867건으로 줄어들었다.

내용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실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앞으로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건설산업에서 거둘 결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주택·부동산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살펴보자. 전매제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배치되는 규제로서 지방에서는 폐지, 수도권에서는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택지공급에 있어서는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관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의 선의의 피해를 조장하는 주택담보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등은 정부 정책이 아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선되어야 한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만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공 조달 및 시공분야에서도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가 많다. 효율적인 시공을 저해하고 고비용의 원인이 되는 전기·정보통신 의무 분리 발주 규제, 건축·설계 겸업 제한 규제 등은 업역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사 발주부서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도 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는 최소화하고 당사간의 거래에 맡겨야할 부분이 많다.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을 중복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하며, 영업정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간접적인 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각종 위원회와 팀이 분주히 대책을 만들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였으니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실천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