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과 이유
보도일자 2008-05-14
보도기관 한국주택신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쯤은 변명 혹은 이유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라면 불가피한 것이든 의도적이든 자신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도 다소 관대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변명 혹은 이유를 말하는 주체가 공기능을 가진 주체라면 그 의미와 파장은 달라진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에는 폭리여부의 논란을 거듭하던 고양 풍동 및 화성 봉담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주공이 공개한 바 있다. 어려운 주택시장의 환경 하에서 입주자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법원의 판결로 마지못해 일부 내용을 발표한 것이어서 모양새가 영 마뜩치 않다. 그렇더라도 그 동안 비공개입장을 천명해 온 주공의 합리적인 입장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과는 지역별로 최고 33%를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져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동안 미공개 입장이었던 것에 대한 주공의 합리적 이유제시는 온데 간데 없고 그저 변명만이 남아 있는 듯해 향후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불신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마저 들 지경이다.
주공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명 혹은 이유를 보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의 결정, 주공의 개발이익이 다소 큰 수준이지만 국민임대 건설이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손실분 충당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2.31%의 손실을 기록한 현장도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을 시세나 민간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투기수요 및 수분양자의 과다한 초과수익 우려가 있다는 변명은 주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정부가 세제나 다른 제도를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임대 건설 등에 대한 불가피성도 공감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크게 설정해야 할 설득력으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제 주공의 입장은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주공의 분양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디찰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번 불신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불신의 싹은 주공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민간분야의 건설업체 전반의 분양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조짐마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정부나 전문가들이 다시 거론하기가 멋쩍게 돼 버렸다. 정말 분양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적정한 분양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존재하는지도 회의적이 될 지경이다.
애당초 적정한 분양가격의 산정이라는 것이 신기루처럼 환상일지도 모른다. 이윤의 폭에 대한 적정성은 계약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 붕어빵처럼 즉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1~2년 뒤의 주택시장을 점치듯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택건설은 그 만큼 위험성이 큰 업종이다. 요즘처럼 분양당시보다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거나 미분양 비중이 커지면 이윤은 고사하고 주택시장에서의 퇴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변화를 읽어내는 것도 기업의 능력이라곤 하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주택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주택업체도 할 말이 적지 않을 듯 싶다. 주공이 그 입을 막아버린 형국이 돼버렸다. 변명이 아닌 진실이 담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했어야 했는데. 이래저래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라면 불가피한 것이든 의도적이든 자신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도 다소 관대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변명 혹은 이유를 말하는 주체가 공기능을 가진 주체라면 그 의미와 파장은 달라진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에는 폭리여부의 논란을 거듭하던 고양 풍동 및 화성 봉담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주공이 공개한 바 있다. 어려운 주택시장의 환경 하에서 입주자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법원의 판결로 마지못해 일부 내용을 발표한 것이어서 모양새가 영 마뜩치 않다. 그렇더라도 그 동안 비공개입장을 천명해 온 주공의 합리적인 입장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과는 지역별로 최고 33%를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져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동안 미공개 입장이었던 것에 대한 주공의 합리적 이유제시는 온데 간데 없고 그저 변명만이 남아 있는 듯해 향후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불신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마저 들 지경이다.
주공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명 혹은 이유를 보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의 결정, 주공의 개발이익이 다소 큰 수준이지만 국민임대 건설이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손실분 충당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2.31%의 손실을 기록한 현장도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을 시세나 민간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투기수요 및 수분양자의 과다한 초과수익 우려가 있다는 변명은 주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정부가 세제나 다른 제도를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임대 건설 등에 대한 불가피성도 공감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크게 설정해야 할 설득력으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제 주공의 입장은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주공의 분양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디찰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번 불신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불신의 싹은 주공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민간분야의 건설업체 전반의 분양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조짐마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정부나 전문가들이 다시 거론하기가 멋쩍게 돼 버렸다. 정말 분양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적정한 분양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존재하는지도 회의적이 될 지경이다.
애당초 적정한 분양가격의 산정이라는 것이 신기루처럼 환상일지도 모른다. 이윤의 폭에 대한 적정성은 계약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 붕어빵처럼 즉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1~2년 뒤의 주택시장을 점치듯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택건설은 그 만큼 위험성이 큰 업종이다. 요즘처럼 분양당시보다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거나 미분양 비중이 커지면 이윤은 고사하고 주택시장에서의 퇴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변화를 읽어내는 것도 기업의 능력이라곤 하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주택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주택업체도 할 말이 적지 않을 듯 싶다. 주공이 그 입을 막아버린 형국이 돼버렸다. 변명이 아닌 진실이 담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했어야 했는데. 이래저래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