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과 2008년, 건설 해법 살펴보니
보도일자 2008-09-04
보도기관 건설경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니 선선해질 가을이 기다려진다. 한갓진 마음에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생각해본다. 건설을 연구한 지 20년이 지났건만 이 같은 고민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별로 없다. 20년 전에는 건설시장 개방으로 시끌시끌했고, 10년 전에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덕였다. 요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단도 다양하고 원인에 대해서도 내탓 네탓 구구하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다. 기시감(旣視感)에서 과거를 되짚어 보며 오늘날을 위한 교훈을 찾고자 한다.
2000년 즈음의 시장 분위기를 읽기 위해 과거의 일간건설신문(현 건설경제)을 찾아보았다. 이때도 저가투찰이 문제되어 “선 낙찰률 상향 후 변별력 강화를”(2000년 2월 22일) 제하에 업계를 인용하여 “설계가를 인정치 않고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예가의 73% 낙찰을 강제하는 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급한 PQ 변별력 강화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비교할 때는 목가적인 시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16일자를 보면 건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저가낙찰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2~3년 내에 건설산업 전체가 부실화되고 부실시공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하므로 낙찰률을 상향조정하고 PQ 및 적격심사체계의 변별력을 높여 우수한 업체가 보다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물론 “보호정책이나 규제 대신에 시장기능을 중시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저가투찰 방지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소개하면 “건설 살리기 학회도 나섰다”(2000.9.1), “실직위기 건설인들 오늘 가두시위”(2000.10.27), “인위적 개편보다 부양이 급선무”(2000.11.1) 등이 있다. 일일이 모두 언급할 수 없지만 굵직한 제목만 본다면 현재에 옮겨놓아도 시차를 느낄 수 없는 기사들이 무수하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학계와 연구계를 포괄하는 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이, 2008년에는 민관합동의 위원회로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양 조직 모두 민간 주도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건설관련 제도의 시장경쟁체제 촉진, 건설생산체계 정비 및 품질 최적화, 발주체계 및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등의 주제를 다루며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였다.
아직 진행 중인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바가 크지만 기대수준은 겸손하게 잡고 싶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해법을 몰라서 건설산업이 이러한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1987년의 건설공사 부실대책은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구되고 제안된 정책들도 1987년 당시의 대책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위원회, 연구단, 기획단 등의 이름으로 매번 원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건설산업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면허제도의 개혁은 UR의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업역규제 철폐도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규제혁신 차원에서 작년에야 어렵게 실행되었다. 입찰제도는 해방 이후 최저가, 제한적 최저가 등의 몇 가지 제도를 오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발주자의 능력 제고, 이에 기초한 자율성의 인정과 발주자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건설산업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내부에 있다. 뻔한 개선방안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업역 간의 갈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책을 애써 회피하며 단기적인 모면책에 급급하였다. 과거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공허한 토론보다는 단호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즈음의 시장 분위기를 읽기 위해 과거의 일간건설신문(현 건설경제)을 찾아보았다. 이때도 저가투찰이 문제되어 “선 낙찰률 상향 후 변별력 강화를”(2000년 2월 22일) 제하에 업계를 인용하여 “설계가를 인정치 않고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예가의 73% 낙찰을 강제하는 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급한 PQ 변별력 강화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비교할 때는 목가적인 시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16일자를 보면 건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저가낙찰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2~3년 내에 건설산업 전체가 부실화되고 부실시공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하므로 낙찰률을 상향조정하고 PQ 및 적격심사체계의 변별력을 높여 우수한 업체가 보다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물론 “보호정책이나 규제 대신에 시장기능을 중시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저가투찰 방지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소개하면 “건설 살리기 학회도 나섰다”(2000.9.1), “실직위기 건설인들 오늘 가두시위”(2000.10.27), “인위적 개편보다 부양이 급선무”(2000.11.1) 등이 있다. 일일이 모두 언급할 수 없지만 굵직한 제목만 본다면 현재에 옮겨놓아도 시차를 느낄 수 없는 기사들이 무수하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학계와 연구계를 포괄하는 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이, 2008년에는 민관합동의 위원회로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양 조직 모두 민간 주도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건설관련 제도의 시장경쟁체제 촉진, 건설생산체계 정비 및 품질 최적화, 발주체계 및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등의 주제를 다루며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였다.
아직 진행 중인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바가 크지만 기대수준은 겸손하게 잡고 싶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해법을 몰라서 건설산업이 이러한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1987년의 건설공사 부실대책은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구되고 제안된 정책들도 1987년 당시의 대책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위원회, 연구단, 기획단 등의 이름으로 매번 원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건설산업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면허제도의 개혁은 UR의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업역규제 철폐도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규제혁신 차원에서 작년에야 어렵게 실행되었다. 입찰제도는 해방 이후 최저가, 제한적 최저가 등의 몇 가지 제도를 오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발주자의 능력 제고, 이에 기초한 자율성의 인정과 발주자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건설산업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내부에 있다. 뻔한 개선방안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업역 간의 갈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책을 애써 회피하며 단기적인 모면책에 급급하였다. 과거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공허한 토론보다는 단호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