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백에게 삽을 들게하는 방법
보도일자 2008-09-10
보도기관 건설경제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들이 참 많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근로자 고령화의 얽힌 매듭도 그 중 하나이다. 이론적으로는 청년 실업자가 근로자로 취업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은커녕 더욱 더 확대되고 고착화하는 느낌이다.
통계청의 2008년 7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29세의 실업률은 7.4%로 평균 실업률 3.1%의 두 배를 넘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7년 말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71%로 전체 평균 56%에 비해 15%p나 높다. ‘청년층의 구직난’과 ‘청년층에 대한 구인난’이 병존한다. 꼬여만 가는 두 가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모두 산업현장에 있다.
먼저 원인을 찾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시작해 보자. 건설근로자들은 뙤약볕과 추위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근속자의 평균 월급이 225만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기후 탓에 연간 10개월 정도다. 아무런 직업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건설관련 공고생조차도 건설현장을 기피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이들 중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졸업생은 취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단 눈높이가 높아졌으니 실업자 대열에 서 있을망정 육체노동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숙련인력의 나이는 50대를 넘었고 향후 5년 내에 대(代)가 끊길 지경이라고 한다. 21세기는 오로지 품질로 승부하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건설산업도 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신공법개발 및 정보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된 근로자의 무뎌진 손끝에서 품질이 무너져 내리려한다.
이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시 건설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전망의 제시이다. 독일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업체 창업, 현장 소장, 훈련기관의 교수 등의 전망이 주어진다. 자격증취득자를 보유한 업체는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중단시기에는 임금을 분담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80%의 기능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이 우리의 공고생에 해당하는 훈련생들을 졸업 이후 현장으로 끌어들인다. 그 결과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평균실업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한전공사에서도 자격증 취득자로 구성된 작업조를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예가 있다. 공사기간 중 실제로 이들을 시공에 투입해야만 한다. 그 결과 자격취득자의 고용 안정, 부실업체 퇴출, 다단계 구조 개선, 산재 감소, 품질 제고, 숙련인력 및 성실업체 육성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거기에다가 관련 공고생들이 실습을 나왔다가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전기근로자로 진입하는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 독일 건설현장과 우리나라 한전의 사례는 건설현장이라고 해서 청년층들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직업으로서의 요소와 전망이 갖추어져 있느냐이다.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해법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증과 경력 등을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시공능력평가, 현장배치기준 등에 여하히 활용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그리고 창업에 따른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체는 자격증취득자와 경력자를 보유하고자 해 이들에게 고용안정과 직업전망이 제시될 것이다. 교수와 창업자로서의 진로는 청년층의 진입은 물론 숙련 향상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전망이 보인다면 건설관련 공고생은 굳이 기약 없는 대학 진학 대신 확실한 미래를 위해 숙련 연마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얽혀있던 청년 실업과 근로자 고령화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실마리이다. 그 해법의 출발점은 산업현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의 2008년 7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29세의 실업률은 7.4%로 평균 실업률 3.1%의 두 배를 넘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7년 말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71%로 전체 평균 56%에 비해 15%p나 높다. ‘청년층의 구직난’과 ‘청년층에 대한 구인난’이 병존한다. 꼬여만 가는 두 가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모두 산업현장에 있다.
먼저 원인을 찾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시작해 보자. 건설근로자들은 뙤약볕과 추위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근속자의 평균 월급이 225만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기후 탓에 연간 10개월 정도다. 아무런 직업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건설관련 공고생조차도 건설현장을 기피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이들 중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졸업생은 취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단 눈높이가 높아졌으니 실업자 대열에 서 있을망정 육체노동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숙련인력의 나이는 50대를 넘었고 향후 5년 내에 대(代)가 끊길 지경이라고 한다. 21세기는 오로지 품질로 승부하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건설산업도 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신공법개발 및 정보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된 근로자의 무뎌진 손끝에서 품질이 무너져 내리려한다.
이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시 건설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전망의 제시이다. 독일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업체 창업, 현장 소장, 훈련기관의 교수 등의 전망이 주어진다. 자격증취득자를 보유한 업체는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중단시기에는 임금을 분담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80%의 기능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이 우리의 공고생에 해당하는 훈련생들을 졸업 이후 현장으로 끌어들인다. 그 결과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평균실업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한전공사에서도 자격증 취득자로 구성된 작업조를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예가 있다. 공사기간 중 실제로 이들을 시공에 투입해야만 한다. 그 결과 자격취득자의 고용 안정, 부실업체 퇴출, 다단계 구조 개선, 산재 감소, 품질 제고, 숙련인력 및 성실업체 육성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거기에다가 관련 공고생들이 실습을 나왔다가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전기근로자로 진입하는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 독일 건설현장과 우리나라 한전의 사례는 건설현장이라고 해서 청년층들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직업으로서의 요소와 전망이 갖추어져 있느냐이다.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해법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증과 경력 등을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시공능력평가, 현장배치기준 등에 여하히 활용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그리고 창업에 따른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체는 자격증취득자와 경력자를 보유하고자 해 이들에게 고용안정과 직업전망이 제시될 것이다. 교수와 창업자로서의 진로는 청년층의 진입은 물론 숙련 향상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전망이 보인다면 건설관련 공고생은 굳이 기약 없는 대학 진학 대신 확실한 미래를 위해 숙련 연마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얽혀있던 청년 실업과 근로자 고령화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실마리이다. 그 해법의 출발점은 산업현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