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지금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들은 바로 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OC 투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제공한다. 당장 시급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언젠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간접시설들을 미리 앞당겨 구축하면서 당장 시급한 일자리도 확충하는 방안이 곧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 투자 전략이다.

정부의 SOC 투자 전략에 대해 비판적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판론자들은 경제구조가 선진화된 현 상황에서 토목사업 위주의 SOC 투자를 통해 미래 지향적 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SOC 투자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우선 SOC 투자는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기능인력과 단순 노동력을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경기 침체기에는 누가 뭐래도 저학력, 저소득의 고용불안 계층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SOC 투자 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사회적 취약 계층과 침체지역의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SOC 투자가 이러한 단기적인 효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SOC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 제대로 된 SOC 투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다.

SOC 투자를 단순히 물리적 시설물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단견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SOC 사업 추진시 보다 중요한 것은 구축한 시설물 또는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려는 소프트한 발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쟁은 SOC 투자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선택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반대 주장의 논거를 들어보면, 대부분 대운하 추진에 관한 의혹들이다. 정부는 분명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뉴딜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다. 사후 재난복구 위주로 추진돼 온 기존의 하천 관련 사업을 사전적으로 복원하고 또 다양한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발상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이러한 기본적 접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하루 빨리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 I-O 모델로 분석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국적으로 2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측한 19만 명보다 더 많은 수치다. 수계별로 투자된 건설투자비는 일차적으로 당해 지역 건설산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어서 지역 내 여러 산업, 심지어는 타 지역 산업의 간접적인 고용까지 유발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사업을 추진해 지방의 일자리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녹색사업의 슬로건에 걸맞게 지역의 환경, 문화 및 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