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민자유치 활성화 절실
보도일자 2009-05-20
보도기관 조인스랜드
상당수 민간투자 및 PF(Project Financing) 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5～6년 전에 제안된 8.3조원 규모의 10개 수도권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공모형 PF사업들도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08년 12월에 광교신도시내 주상복합건물 용지를 분양하려고 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없어 무산되었다. 부산 태종대 해양 테마관광지와 가덕도 종합해양레저휴양지구 등 대형 민자사업들도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으면 각종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자본의 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과제로는 첫째,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은 금융권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있다.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생산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99년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KIF)를 시작으로 ’02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06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인프라펀드는 ’06년도에 설립되었다. 당시 BTL 민자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좋았고 정부도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06년 이후부터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프라펀드가 그동안 많은 민자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부터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를 1/3 축소하는 등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용을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지원을 축소했다.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를 다시 환원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펀드의 공모 상장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대부분 사모형태로 공모 상장은 1개에 불과하다. 인프라펀드의 상장 확대는 SOC사업에 대한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대규모 투자자금의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SOC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회수 기간을 감안할 때 연기금 등 장기 만기구조를 지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SOC 투자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 분산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증권연구원에 따르면 ’07년말 현재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5.4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219조원의 2.5%를 차지하는데 그중 SOC 투자는 1.7조원으로 0.8%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SOC를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이 5.7%(’06년), 캐나다 공적연금의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2.2%(’07년) 수준이다.
상당수 금융 공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SOC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공모형 PF사업들도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08년 12월에 광교신도시내 주상복합건물 용지를 분양하려고 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없어 무산되었다. 부산 태종대 해양 테마관광지와 가덕도 종합해양레저휴양지구 등 대형 민자사업들도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으면 각종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자본의 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과제로는 첫째,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은 금융권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있다.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생산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99년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KIF)를 시작으로 ’02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06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인프라펀드는 ’06년도에 설립되었다. 당시 BTL 민자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좋았고 정부도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06년 이후부터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프라펀드가 그동안 많은 민자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부터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를 1/3 축소하는 등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용을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지원을 축소했다.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를 다시 환원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펀드의 공모 상장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대부분 사모형태로 공모 상장은 1개에 불과하다. 인프라펀드의 상장 확대는 SOC사업에 대한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대규모 투자자금의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SOC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회수 기간을 감안할 때 연기금 등 장기 만기구조를 지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SOC 투자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 분산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증권연구원에 따르면 ’07년말 현재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5.4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219조원의 2.5%를 차지하는데 그중 SOC 투자는 1.7조원으로 0.8%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SOC를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이 5.7%(’06년), 캐나다 공적연금의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2.2%(’07년) 수준이다.
상당수 금융 공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SOC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