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과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94년 이후 현재까지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SOC 투자액 중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9%에서 ’08년 현재 17%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있어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통해 성장기로 진입했어야 할 민간투자시장은 금융시장 악화라는 외부적 문제와 시장참여자인 정부, 시민, 업계 등의 상호 이해 부족 문제로 침체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금융시장 악화로 상당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착공 이후 중단된 사업규모만 약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위험이 가중되어 은행, 펀드, 연기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금융경색으로 인한 문제는 이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 추진된 민간투자사업 중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정부의 운영수입 보전으로 재정낭비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업도 있다. 그러나, 운영수입보전 폐지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치다. 민간투자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은 관련 제도의 잦은 변경을 초래했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뿐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충실히 공급해 왔다. 또 부족한 정부재정의 보완과 경기활성화의 지렛대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단․중․장기 민간투자사업 투자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투자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업계와 정부 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계는 해지시지급금 수준을 강화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축소할 경우 재무적투자자의 타인자본 비중이 증가하여 수익률 개선효과가 있어 재무적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 인센티브 방식의 부대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들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과 정부, 재무적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 상호간의 깊은 이해를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 민간투자사업을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증진에 제대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